또 트럼프? 겁먹은 한은, 금리 내리긴 했는데...

짧은 생각

"15년 만에 할 만큼 심각한가, 아니면 다른 사정이라도 있는가?"

한국은행이 예측을 깨고 기준금리를 2회 연속 내렸습니다.
이른바 베이비 스텝이지만, 2회 연속 인하는 15년 만이니 파격이라고 할만하죠.

한은이 어제 기준금리를 0.25%p 낮췄습니다.
우리 금리보다 미국 금리가 낮은 걸 의미하는 한미 금리 차이는 더 벌어졌습니다. 

또 트럼프? 겁먹은 한은, 금리 내렸는데...

금리 인하가 미치는 영향

더 커진 한미 금리 역전현상은 증권, 외환, 상품 시장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우선 증시 등 금융시장에서 외국 자금이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고금리를 찾아 떠납니다.
이렇게 국내 주식 등을 팔고 외국으로 가니, 당연히 국내 주가는 떨어지겠죠. 
 
부동산 시장도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등 가계와 기업의 자금 조달이 쉬워집니다. 
부동산 시장에 이전보다 많은 돈이 오니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요.

 

 

또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달러 가격)은 올라갑니다.

즉, 원화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그동안 1,000원 짜리를 1달러에 판 상품을 0.9달러로 더 싸게 팔 수 있습니다.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물건이 더 많이 팔리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더 많이 삽니다.
예컨대, 마트에서 마감 세일하면 물건이 동나듯이 상품 값이 떨어지면 더 많이 팔리는 이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대미 수출은 늘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반대로, 1달러짜리를 1,000원에 사올(수입할) 수 있었는데, 원/달러가 오르면 1달러 짜리를 1,000원에 사올 수 없습니다.
1,000원 보다 비싼 1,100원에 사야만 합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수입 물가(수입품의 가격)가 뜁니다.
수입 물가의 상승으로 전체 물가도 오릅니다(인플레이션).

한국은행은 왜 금리를 내렸을까?

한은은 물가와 경기동향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한국은행법이 그렇게 하라고 해놨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 금리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려 물가가 더 오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우리나라 경제는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아니 매우 좋지 않습니다. 
금리를 내려 시중에 돈이 많이 흐르게 해 경기를 떠받치지 않으면 내수가 완전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즉, 돈을 풀어 돈이 흘러다니게 해 경기를 떠 받쳐야 한다고 금융당국이 결정한 것이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미국 연준보다 더 많은 점을 고려해 금리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원화와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와 다르니까요.

관련 보도 AI 요약

조선일보:  금리인하 시기 놓친 한은, 성장률 추락에 부랴부랴 급가속

왜 두 번 연속 금리 내렸나 

금리인하 시기 놓친 한은, 성장률 추락에 부랴부랴 급가속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한 것은 경기가 가라앉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간 한은은 가계부채 급증 등을 이유로 금리 인하를 늦춰 왔는데,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야 금리를 내리는 꼴이 됐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잘못된 경기 판단으로 금리를 내렸어야 하는 타이밍을 놓친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중앙일보: 1%대 ‘저성장 늪’ 온다…한은, 2연속 금리인하 

1%대 ‘저성장 늪’ 온다…한은, 2연속 금리인하 | 중앙일보

28일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이어 2회 연속 기준금리 '깜짝 인하'를 결정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물가가 하락하고, 성장률이 떨어진 상황에선 금리 인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경제 성장세가 더 둔화하기 전에 정부는 보다 공격적인 부양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경제 상황과 물가를 고려해 추가로 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내년 성장률 1%대” 15년만에 2연속 금리 인하

한은, 기준금리 3.25→3%로 낮춰
트럼프 당선으로 수출 타격 예상
내년 성장전망 2.1→1.9%로 하향
저성장 고착화 우려에 선제 대응

“내년 성장률 1%대” 15년만에 2연속 금리 인하

 
한국은행이 지난달 38개월 만에 피벗에 나선 데 이어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이 총재는 "미국 대선 결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 증가와 경쟁국과의 수출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하락했다"며 "금리 인하를 통해 성장률 하락 방어에 나선 셈"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번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이 0.07%포인트 올라갈 수 있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내년도, 내후년도 1%대 성장률…한은 ‘저성장 고착’ 우울한 전망

내년 1.9%로 하향…2026년 1.8%
수출 둔화·‘트럼프 리스크’ 반영
기준금리는 0.25%P 낮춰 3.0%로
16년 만에 이례적 두 달 연속 인하

내년도, 내후년도 1%대 성장률…한은 ‘저성장 고착’ 우울한 전망

 
한국은행이 지속되는 내수 침체와 미국 대선 이후 커진 대외 불확실성을 반영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경기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한은은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한은은 28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8월 2.1%에서 1.9%로 0.2%포인트 낮춘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돈 풀어 내수라도 살리자’는 한은…재정 대응 없인 효과 미지수

한은, 2연속 금리 인하·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돈 풀어 내수라도 살리자’는 한은…재정 대응 없인 효과 미지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가계부채와 환율 상승 가능성을 감수하며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건 내년 1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부쩍 어두워진 경기 전망에 선제 대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총재는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는 건 구조개혁을 통해 대응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금리가 성장률을 받쳐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 성장률을 0.07%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금리 인하로 원화 약세가 되면 수출이 줄어드는 것을 상쇄할 수는 있을 테지만 내수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면서 "정부가 정책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금리 인하로 소기의 효과를 거두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겨레: ‘저성장 고착화’ 한국 경제…한은, 3년간 성장률 ‘2.2%→1.9%→1.8%’ 전망

한은, 내년 성장률 1.9%로 하향 
기준금리는 0.25%p 낮춰 3%로 
연속 금리인하 금융위기 뒤 처음 
미 관세 강화로 경제 한파 예고 
수출 둔화에 성장 동력 내리막

‘저성장 고착화’ 한국 경제…한은, 3년간 성장률 ‘2.2%→1.9%→1.8%’ 전망

 
한국은행이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1%에서 1.9%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 저성장 고착화 우려에 한은은 이례적으로 두 달 연속 금리인하에 나섰다.
한은이 연속 금리인하에 나선 것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여 만이다.

한겨레: '건전재정 덫에 갇힌 윤 정부 저성장 돌파할 정책수단 한계

1%대 저성장’ 뾰족수 없다
대통령실 “성장률 하향 최소화" 
원론적 답변••뾰족한 대책 없어
"재정확대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
"내년 추경예산 조기 편성" 제언

윤석열표 ‘건전재정’에 갇힌 한국 경제…‘1%대 저성장’ 뾰족수 없다

더딘 내수 회복세에 급격한 수출 둔화 전망까지 더해지며 내년 이후 1%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마땅한 정책 수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시대 불확실성에 대응할 산업 전략은 구조개혁 등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에 단시일 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데,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재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인 '건전재정'의 덫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생각 매듭

긴 글입니다. 그만큼 심각하니 말이 많아졌습니다.
앞의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찾다보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경제성장률이 마법의 수는 아닐지라도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적 진보적인 목소리를 담는 경향신문, 한겨레뿐만 아니라 우익 보수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이른바 조중동) 보도 역시 '지금도 문제이고 앞으로는 더 문제'라는 뉘앙스입니다.

한 목소리가 좋은 일로 나는 게 좋은데, 안 좋은 일에 대해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니 참 착잡합니다.

경제가 나쁘면 약자가 먼저, 그것도 심하게 타격을 받는 걸 우리는 과거의 경제 위기에서 겪었습니다.
실업, 빈곤, 노동 불안 등 사회적 문제가 더 심각해지겠죠. 

김건희, 명태균, 부활한 친일 뉴라이트 등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빨리, 말끔하게 해소하고 정치권은 국민 경제에 올인해야만 합니다. 정치권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경제만 보세요. 

 

윤 대통령 vs IMF, 누군가는 거짓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