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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통령(윤석열) 탄핵 소추안 의 안 번 호 6448발의연월일 : 2024. 12. 12.발 의 자 : 박찬대ㆍ황운하ㆍ천하람 의원 등 190인주 문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피소추자성 명 : 윤석열직 위 : 대통령탄핵소추의 사유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헌법 제66조).피소추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바, 2024. 12. 3. 22:30경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 침입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국회의 활동을 억압하였다. 헌법.. 2024. 12. 12.
윤석열-국민의 힘 반격...탄핵 이번에는 될까? 짧은 생각여러분은 이번주 토요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믿는가?"끝까지 싸우겠다.""탄핵 당론 바뀌지 않았다." 대통령 윤석열이 12일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에서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같은 날, 국민의 힘은 검사 출신이자 윤석열과 절친한 권성동을 '당 국회 사령탑' 원내대표로 선출했다.권성동은 경쟁자 김태호보다 2배나 많은 표를 얻으며 압도적 차이로 당선됐다.더불어민주당과 야 5당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 힘 대표 한동훈은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윤석열의 담화는) 내란죄를 자백한 꼴이다. 탄핵에 찬성하겠다"라고 다시 입장을 바꿨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2024. 12. 12.
잊지마세요…'내란 특검법' 찬성, 반대 국민의 힘 의원 명단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특검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 특검법은 지난 10일 통과한 상설특검이 기존 법률을 활용하는 것과는 달리 새로 만드는 법률안이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에 참여했다. 내란 상설특검에 찬성했던 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 22명 중 5명 만이 이번 특검법에 찬성했다.          '내란 특검법' 찬성 국민의힘 의원 명단(5명)안철수(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김예지(비례), 김용태(경기 포천.. 2024. 12. 12.
12.12 쿠데타의 추억 윤석열 "끝까지 싸울것"…대국민 선전포고[담화 전문] 전두환의 12. 12. 군사반란의 날, 대통령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내놓지 않고 법적으로 끝까지 다투겠다고 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내란 우두머리로 긴급체포를 하지 않고 있으니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다음은 대통령 윤석열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의 전문이다.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 2024. 12. 12.